김동연, "장관 말 한마디로 1조7000억 사업 백지화 절대 안 돼"

"의혹 제기로 사업 백지화는 국민 겁박하는 행위"
고속도로 사업안 변경과정 여러 의문도 제기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조7000억 규모 사업이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사업안 변경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사업백지화 논란이 커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1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며 즉각적인 사업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경기 동부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매우 주요한 사업”이라며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이미 15년 전부터 일관되게 추진돼 왔으며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서 중점사업에 포함됐다”며 “장관의 말 한마디로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과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경제부총리 경험을 언급하며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사업안 변경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에서 당시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시ㆍ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1안으로 제시했고, 경제성과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며 “현재 논란이 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됐지만 ‘경제성 재분석과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이 분명히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를 하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와 기관에 보낸 노선 공문에는 사업개요와 위치도 내용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사업개요에 나온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지만, 첨부된 위치도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으로, 규모는 29㎞, 나들목도 ‘강하’가 추가된 4개로 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개요와 노선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 타당성 재조사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서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 경우 사업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시ㆍ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에 신규노선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부연 설명도 했다.

김 지사는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