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달콤한 '시럽급여' 안돼"

박대출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너무 높아"
면접 불참 등 허위 구직활동 제재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민당정 공청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직자가 더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동기 부여 방안이 필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과 폐지 중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리는가’라는 질문에 박 정책위의장은 “좀더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특위는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급여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을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갖고 있다”며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진단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2017년 120만명이었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80만명으로 늘었다. 실업급여를 5년 동안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도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연 10만명을 넘긴 상황이다.

당정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치 강화에도 나선다. 박 정책위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임이자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고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에서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당정은 이후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고, 실업자들이 신속하게 재취업하도록 공정한 실업급여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 등과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박철성 한양대 교수, 중소기업 대표 등이 함께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