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지원 업종 10개로 확대… 빈일자리 1만개 감소

고용노동부.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 6개 업종 중심 1차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이로써 빈일자리 해소지원 업종은 기존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등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추가된 4개 업종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현대화, 비과세 혜택 확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지원책을 펼 계획이다.

건설업은 휴게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숙련도에 따라 근로자 등급을 구분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늘린다. 해운업은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승선 기간 단축·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수산업은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원순환업은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 자동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6개 업종에서도 △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 뿌리산업 도약센터 △ 버스·터미널 지속가능 기반 조성방안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 △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등이 보완과제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빈일자리는 21만4000개로 작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감소했다. 최근 인력 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