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확인한다”…민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 요건·절차가 구체화된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이 규정된다.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도 구체화한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임대형기숙사가 추가된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