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8㎓ 살리기…"어쩌면 집착일수도"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28㎓ 주파수 가격을 낮추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대한 망 투자와 설비 유지비를 감내해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동통신 3사마저 실패한 28㎓ 서비스에 왜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보면 신규 사업자들이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은 740억 원, 구축해야 하는 망 기지국은 3년차 기준 6000대다. 2018년 이통 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최저경쟁가격인 2702억 원과 망 구축 의무 대수인 1만5000대와 비교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사업자가 1년차에 분납해야 하는 할당대가 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낮췄다. 할당 첫해에 총 대가 10%인 74억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2년차 15%, 3년차 20%, 4년차 25%, 5년차 30%로 증분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의 망 구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권역별 주파수 할당도 접수받는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전국망 신청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밖에 정책금융,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처럼 주파수 가격을 낮추고 권역 선택권까지 주는 등의 파격적인 조건에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오히려 28㎓ 구축 의무가 기업이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망 구축 의무 대수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늘어가는 설치·유지관리 비용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종국엔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해 포기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또 수십년간 이동통신 인프라를 운영해온 이통3사마저 실패한 사업을 해보겠다고 시장에 나설 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8㎓ 5G를 지원하는 단말 장치가 부족한 상황 또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5G 상용화 이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 대역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하나도 없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23조차 내수용엔 28㎓용 안테나가 없다.

일각에선 정부의 28㎓ 서비스 유지 노력을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집착'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업계 관계자는 "28㎓는 전파 특성으로 인해 이미 관련 장비, 단말, 서비스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이를 인정해 정책 방향 전면 수정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만 모든 책임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해 28㎓ 5G 서비스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사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풍부한 자금력을 지닌 금융권이나 대기업에서 제4이동통신사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통신 산업이 규제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금융권·대기업에선 시장 진입을 꺼려왔다. 이같은 인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새롭게 다져야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28㎓ 5G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산업계가 부담을 느끼게 된다. 28㎓ 구축 자체를 규제와 강요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소수의 신청자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