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국인 숙련인력 3만5000명 도입…단순인력 확대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 회의에서 해운·건설·수산·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과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산해 나가고, 건설기능인 등급별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업은 어선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노후 위판장의 현대화 등 작업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폐기물처리 등 자원순환업은 자동화, 집적화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청년 등 신규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안건인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 소규모 투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자본,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가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결정하면 펀드가 일부 자금을 대는 구조다.

추 부총리는 "사업 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며 "정부는 후순위 투자, 대출 특례 보증, 규제 개선 등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돼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