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모멘텀’인데…정부 육성책 구체성·현실성 ‘갸웃’

국내 알뜰폰(MVNO) 가입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시장에선 고물가에 따른 통신비 부담 증가, 알뜰폰의 ‘0원 요금제’ 영향으로 풀이한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육성 정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구체성과 현실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 회선(휴대전화·단말장치·사물지능통신 등)이 1413만4805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 알뜰폰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17.8%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알뜰폰의 고객용 휴대전화 회선은 794만171명으로 800만명에 육박한다. 같은 달에 이통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고객용 휴대전화 회선은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알뜰폰은 1.85% 증가했다.

알뜰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도 이동통신 3사를 앞선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알뜰폰 평균 체감만족률(10점 만점에 7점 이상 응답 비율)은 64%로 이동통신 3사의 평균치(55%)보다 높았다. 알뜰폰 업체 가운데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모바일’의 만족률이 77%로 가장 높았다.

올해 상반기는 알뜰폰의 저가 요금제가 인기를 끄는 동시에 이동통신 3사의 ‘청년 요금제’ 등 5G 특화요금제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전인 시점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을 허용하면서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공식 진출하기도 했다. 특히 알뜰폰에게 망을 빌려주는 이동통신사들은 자사 망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업체들에게 주는 판매 장려금을 늘렸는데, 이는 0원 요금제 출시로 이어졌다. 최근 통신사들은 이 장려금을 다시 줄이는 추세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같은 ‘모멘텀’을 살려 알뜰폰을 육성하고,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제도를 상설화하고, 자체 설비를 갖춘 ‘풀(Full) MVNO’ 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지배력이 알뜰폰으로 옮겨가는 걸 막기 위해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은 강화한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가장 중요한 도매대가에 대해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는 어떻게 다양성을 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의 경우 입법 단계부터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도매대가 관련 개선안이 확정돼야 알뜰폰 업체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투자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 리브모바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알뜰폰 업체들은 중소 사업자들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체 설비를 구축하는 데 수백억원이 든다는 추산도 있는데, 여력이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많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혹은 중소 업체들끼리의 합종연횡을 유인하는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데이터 대량 선구매 업체에게 도매대가 할인폭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현실과 괴리된다. 현재로선 리브모바일 정도만 과기정통부의 정책 방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온다. 다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신고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게 변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부수업무 승인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설비투자나 제4 이동통신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