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건희 도로' 공방…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쟁점 '세 가지'

'똥볼' vs '국정농단'
고속도로 놓고 여야 진실 공방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듯

"똥볼 찬 겁니다.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군민들로부터 지금 지탄받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국정농단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 전형입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 관련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며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은 2년 전 민주당이 먼저 추진했으며, 민주당 관계자들과 연루된 땅 매입이 문제라고 가세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다양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핵심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땅 보유 시점과 ▲노선 변경 당시 상황 ▲토지가격 상승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①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언제부터 땅을 소유했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것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권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당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원안에서 (지난 5월) 변경됐는데 고속도로 총 연장도 2㎞ 늘어났고, 공사비도 1000억 가까이 늘어났다"며 "종점 변경안이 위치한 강상면에는 하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 선산이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일가는 실제 양평군 강상면에 1만2500평에 달하는 땅을 갖고 있다. 김 여사의 땅이 가장 많고, 김 여사의 형제자매, 모친 최은순씨까지 모두 소유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거나 오래전 매입한 땅이다. 강상면 병산리 토지 대부분이 대통령 재산공개 당시 알려졌던 필지로, 1987년 김 여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김 여사가 상속받은 땅이다. 이외 다른 땅은 김 여사의 가족회사 명의로 2016년~2019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건너 양평읍 땅 대부분은 2005~2007년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매입했다.

앞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상면 병산리 땅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형질변경 등 행정 절차를 통해 강상면 병산리 1002-21번지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2003년 4790원에서 2020년 26만 8700원으로 56배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질변경을 할 때 "양평군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국정감사를 앞세워 대선 때 네거티브 공세를 한다"면서 "전혀 사실무근이며,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라며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땅을 산 점을 지적했다. 또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원안 노선 인근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방미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정 전 군수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강상면으로의 노선 변경을) 반영시키겠다'고 했다. 심지어 '내 부인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라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경찰 출신으로 재직 시절 양평경찰서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② 종점 노선 변경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최근 환경영향평가 중 종점이 바뀌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줄곧 제기하고 있다. 실제 예타를 통과할 때와 비교해 고속도로 노선이 기존 원안 대비 5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이번 고속도로 사업은 예타 통과 후 종점 노선이 바뀐 사례 중 하나다. 2021년 예타 조사통과 후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종점 변경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고, 그해 7월 양평군이 강하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변경 노선을 건의하면서 노선 변경을 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도 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으로 집계된다.

민주당은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국토부가 이를 밀어붙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지난 6일 "김 여사의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인지했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도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며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소유주)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선 변경 사안에 국토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③ 실제 땅값은 크게 뛰었나

특혜 의혹의 핵심은 땅값 상승 여부다. 여당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IC(인터체인지·나들목)가 아닌 두 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JC·JCT(정션·분기점)여서 크게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JC의 경우 일반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해서 지가 상승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YTN라디오에서 "(김 여사 땅이 있는) 강상면 인근은 IC가 아니라 JCT 분기점"이라면서 "소음과 매연 때문에 오히려 지가가 떨어져서 기피 시설이라고들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땅에서 500m 떨어진 곳에 IC가 있어서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에 휴게소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 소속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김건희씨 일가 땅과 분기점이 500m 떨어져 있는데 먼지만 나지 값이 안 오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은 양평군수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당선됐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의원과 김 여사 일가가 유착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의혹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전 의원이 군수 재임 중이던 2012년 양평군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에게 공흥지구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바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