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경단녀’… “여성 노후대비 어려운 구조”

국민연금 장기가입 수급, 남성이 여성 6배
출산·양육, 경력단절 주요 원인
“출산 크레딧·사회보험료 지원 확대해야”

연합뉴스

상당수의 여성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꼽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연금개혁, 노동시장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이다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수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72만8900여명과 12만500여명으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수급자 자체의 수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눈에 띄게 적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5000여명, 여성은 181만9000여명이었다.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 대비 남성의 연금 수급률은 64.4%인데 반해 여성은 37.5%에 불과했다.

특히 35~39세에서 성별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세의 경우 여성이 42만7000여명, 남성이 31만3000여명으로, 여성이 더 많다. 그러나 △25~29세에서는 남성이 101만여명, 여성이 93만여명으로 역전이 된다. 그 이후부터 격차가 커지는데, 35~39세에서는 여성 가입자 수가 남성보다 49만3000여명 가까이 적다.

연구진은 “출산·양육으로 인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한다”라며 “이외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일하는 여성의 일자리 상당수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연금개혁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의무인 국민연금 가입률이 적다는 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의미”라며 “결혼하기 전 5년 정도만 일한 여성도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은 아이 한 명당 3년을 인정해준다. 우리나라도 출산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간병을 위해 부모돌봄을 딸이 맡는 경우도 많은데, ‘돌봄크레딧’을 도입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를 해결책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주 교수는 “30대 후반부터 연금 가입률의 성별 차이가 나는 건 경력단절이 지속되거나 노동시장에 재진입했을 때 고용 지위나 임금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성들의 노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방증”이라며 “애초에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낮고 임금 격차가 큰데, 경력 단절로 연금가입률까지 낮다면 여성들은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당장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