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대통령보다 월급 많은 공무원 나와야" 파격보수 추진

“이제 대통령보다 월급 더 많이 받는 공무원이 나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핵심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11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올해 개청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을 언급하며 “일을 잘하면 대통령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게 무슨 대수냐. 기업에서는 훨씬 더 준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에 국내외 우수 인력,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운영 시스템이야말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표상이다. 공직사회 전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우주항공청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골자로 하는 공직사회 개혁의 롤모델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빌뉴스 구시가지를 산책하고 있다. 빌뉴스 구시가지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사진 대통령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4월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보면 이런 윤 대통령의 의도가 잘 담겨 있다. 먼저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의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주식 백지 신탁 예외도 적용했다. 아울러 퇴직 후 민간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주항공청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유관 분야 취업 등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런 기조에 발맞췄다. 혁신처는 지난 10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는 인사처와 사전협의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또 우수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 9일 킬러규제 및 업무혁신을 논의하는 내부 회의에서 “성과가 탁월한 직원은 4급에서 곧바로 국장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을 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과 더 좋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는 동시에 복지부동하는 관료 조직에 경각심과 경쟁심을 불어넣겠다는 메시지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