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확대 동의가 의협 회장 탄핵 사유라는 의사들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이 추진된다고 한다. 의협은 오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 넘는 84명이 요구한 임시 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한다. 임시 총회는 이필수 회장 등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익단체인 의협 내부의 일이라 회원들이 누구를 탄핵하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탄핵 추진 사유가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동떨어져 있어서 황당하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 기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 의협 회장을 갈아치우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인 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일에는 왜 이토록 고집스러운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한심하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의사의 정원은 국민들의 의료 수요를 감안해 정부가 정할 일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빚어지고 있는 각종 의료 참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응급실을 못 찾은 환자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비인기 진료과목은 대학병원들조차 전공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의사 부족은 위태로운 수준이다. 이 모든 게 2000년까지만 해도 3500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단계적으로 3058명까지 줄어든 뒤 18년째 동결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4월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이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의사 수급을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의식의 발로다.

한국의 의사들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돈을 가장 많이 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문의들의 평균 임금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2.5배 수준인데, 한국은 4.4배다. 개원의 소득은 OECD 평균이 노동자 임금의 4.5배인데, 한국은 7.6배다. 이런 임금 격차는 OECD 중 한국이 압도적인 1위다. 이러니 한국은 유치원생부터 직장인까지 의대 진학에 몰리고 있지 않은가. 의사들의 지나치게 높은 소득 수준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가 통합을 저해한다. 의대가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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