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첫 표현…“사실상 도발 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정찰기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 침범이 반복되면 ‘위태로운 비행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공개연설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미군의 전략 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며 “침범이 반복되면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김여정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남측’ 또는 ‘남조선’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란 말을 썼다. 북한이 공식 성명에서 한국의 정식 국호를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을 ‘민족’의 개념이 아닌 ‘제3국’으로 규정하며 대남 도발을 위한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하여 중뿔나게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부인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군과 미군 사이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공식 담화나 성명, 입장발표에서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북한은 그간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거나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논리를 핵·미사일 고도화 명분으로 삼아왔다”며 “북한이 민족이라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한국을 제3국으로 본다는 것은 ‘대남 도발’을 벌이기 위한 명분 쌓기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찰기 관련 북한 위협 담화

북한은 전날 국방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군 정찰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으나 김여정 명의의 두 차례 성명을 통해선 미군기가 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15분부터 13시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상공에서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 침범하면서 공중 정탐행위를 감행했다”라며 시간과 장소를 특정했다. 사실상 미국을 향해 거듭 경고를 보내며 ‘격추’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실제 군사적 행동을 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지만, 시기와 장소를 특정한 형식의 성명은 북한이 실제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군은 연이은 북한의 위협이 북한 ‘내부 단속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실상 군사적 압박 카드를 소진한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EEZ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 입장에선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로 보인다”며 “장마철이라 핵실험도 하기 어렵고, 탄도미사일 도발 역시 그간 많이 해와 효과가 썩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오는 27일 ‘전승절’로 명명한 6·25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앞두고 있다.

김여정은 성명에서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위협이 김정은의 뜻이란 의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성명의 패턴과 내용은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와 유사하다”며 “당시에도 생트집에 가까운 논리를 동원해 남측을 몰아붙이다가 실제 행동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정영교·이근평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