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날 세우는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허위서명 수사 의뢰"

대구시 "중복서명·기재오류 등 불일치 다수 확인"... 시민단체 "꼬투리 잡아 겁박" 반발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 청구를 거부한 대구시를 규탄했다. ⓒ 조정훈

 
시민단체가 청구한 정책토론 대부분을 수용하지 않은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인들의 서명이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자체조사 한 결과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며 "명의모용 사례 등 위법사항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청구한 정책토론 가운데 일부만 허용했다고 지적하면서 "대구시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시민 정책토론 신청 대부분 불허한 대구시... "독선적 행정")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토론 청구 조례'의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8건의 건의 토론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정책토론은 수용되지 않았다. 

강경한 대구시 "명의모용 의심 사례 49건... 5건 최종 확인"

황 실장은 "지난 4월 27일 7개 시민단체가 7310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 정책토론 8건을 무더기로 청구한 바 있다"며 "이중 명의모용 의심사례 49건이 발생했고 그 중 5건은 명의모용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서에 기재된 서명인 7310명 전체를 대상으로 1차 조사한 결과 서명부에 주소, 성명 및 기재사실 불명확 사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이 전체의 16.4%인 1125명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서명자 중 한 명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49%인 3578명으로 이는 8개 안건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두 관여해 서명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군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2단계에서 13.2%인 972명이 가짜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됐고 1635명에게 우편을 보내 실제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검증한 결과 49명이 동의한 사실이 없고 5명은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어 명의를 누군가 모용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명의를 모용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황 실장은 "인구 7만의 기초지자체인 속초시가 (청구인수 기준이)500명인데 비해 인구 240만 대구시는 300명으로 이는 대구시민의 0.0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소수 이익집단 민주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며 "대구시는 개정 조례에 따라 대구시민의 의견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반발... "1인 중복서명 문제 있나? 꼬투리 잡으려 행정령 낭비"

하지만 정책토론 청구에 함께 한 시민단체들과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서명오류'를 이유로 시민단체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시 정책토론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꼬투리 잡으려고 행정력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명인명부의 49%가 중복이라는 대구시의 주장에 대해 "중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서명중복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구시가 조례 개악으로 정책토론 청구 연대를 만들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1단계 검증 결과 16.4%가 허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허수가 있어 조례 상 서명인 수의 2배 이상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서명자가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5명은 동의한 사실도 서명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서명한 7310명 중 누가 어떤 의도로 서명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며 "이 또한 허수에 불과하고 청구인 서명인 수가 모두 300명을 넘어 개인정보를 도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특정한 시민단체만 정책토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정책토론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선량한 시민을 누가 감히 구별하여 갈라치기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거부 사유를 밝히라니까 '서명오류'를 이유로 서명자를 겁박한다"며 "대구시가 옹졸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서명 1개를 하든 8개를 하든 그건 서명자 마음이다. 그게 불법이라도 되나"라며 "광주와 충북은 (청구인수 기준이) 300명, 대전과 전남은 500명인데 이런 도시는 빼고 속초시와만 비교했다. 대구시의 해명이 너무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시민의 의견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소수, 아니 한 명의 의견도 진심으로 듣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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