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28㎓ ‘떨이’ 경매에...“능력없는 사업자 진입 가능성” 지적

과기정통부, 11일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 공개 토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놨다. 5G 28㎓ 주파수 대역의 최저 경매가와 기지국 의무 구축 수를 대폭 줄이고, 전국 망 구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권역별 주파수 할당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한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두고 5G 28㎓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좋게 평가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역량 평가 기준은 마련하지 않아 '경쟁 촉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해당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의 전국 단위 할당 대가가 약 74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이동통신 3사가 해당 대역을 할당 받았을 때의 가격인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아울러 전국 단위 할당의 기지국 구축 의무는 3년 차 기준 6000대로 제시했다. 당초 정부가 이통 3사에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할 때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인 각 1만5000대보다 낮췄다.

할당 신청은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권역 단위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역별 의무 구축 기지국 수는 148∼2726대이며, 권역별 할당 대가는 전국 단위 할당 대가 대비 최대 45%, 최소 2% 수준의 금액이다.

납부 부담도 낮췄다. 기존에는 주파수 할당 1년차에 총액의 25%를 납부해야 했다면 이번엔 10%로 완화했다.

이에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통신사는 민영화 돼 있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며 “그 와중에서 할당 대가를 납부 기간을 늘리고, 권역별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8㎓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무능력한 사업자의 유입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기존 가입자 기반이 있고 BM(수익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벤처정신이 있는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기반 없고 능력 없는 사업자가 진입하면 경쟁이 활성화되기보다는 정책 요구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난처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정부가 기대하는 서비스 품질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정부가 할당 계획안은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지만 이로 인해 재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품질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주파수 할당이 주파수 주인인 소비자의 후생에 얼마나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규 사업자의 구체적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 책임 등을 분명히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