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제12대 개원 1주년 기념 결의대회 개최 [의정소식]

제12대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11일 경상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개원 1주년을 기념해 경남도의회의 새로운 도약과 경남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전체의원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점차 발전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경남도의회를 대표해 최연소 도의원인 윤준영(문화복지,거제3)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도의원들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낮은 자세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 견제와 감시로 의회 위상 제고와 지방정부의 한 축으로 열정을 다할 것,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경남 발전을 위해 힘차게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진부 의장은 "오직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전 도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중 도의원,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4년여 만에 국내에 구제역 발생으로 사전 방역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들어난 만큼 전업농가에게 맡겨진 구제역 백신접종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살처분 보상금 국가 부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구제역 백신접종의 경우 영세농가는 공수의사가 직접 접종하지만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미접종이나 부실접종이 발생한다.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 모두 농장주가 백신을 접종했고 이중 일부는 항체형성률이 법적 기준인 80%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처분 보상금(국비 80%, 지방비 20%)까지 일부 부담하고 있어 심각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가축전염병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구제역 백신접종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살처분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의 국가 부담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영명 도의원,"경남 출토유물, 지역으로 되돌아와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영명(창원13·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에서 출토된 유물을 경남 지역사회가 관리하고 연구하며 우선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확보하는 문화재 자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기원전 한반도 문자사용을 추정할 수 있는 창원 다호리 출토 붓과 5세기 가야인들의 실생활을 가늠할 수 있는 김해 출토 도기 인물형뿔잔을 언급하며 "두 유물 모두 지역의 역사성을 함의한 대표 유물임에도 지역사회가 유물을 보유하지도 감상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창원 다호리 출토 붓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김해 출토 도기 인물형뿔잔은 국립경주박물관에 각각 보관돼 있다.

조 의원은 또 거창에서 출토된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이 경매에 나와 유찰된 사례를 언급하며 "거창에서 출토된 보물이 미술시장을 전전할 위기에 놓일 뻔 한 이 일을 계기로 거창군의회는 거창에서 타 지역으로 반출된 보물급 문화재 환수 운동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 외에도 도기 인물형뿔잔을 되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건의문을 채택한 김해시의회와 동아대학교로부터 금조총 유물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인 양산시의회와 양산시립미술관 등 도내 타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의 ‘지역 출토유물 되찾기’ 움직임에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도 힘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경남에서 출토된 유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연구할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 타 지역으로 유물을 떠나보내던 시절은 지나갔다"며 "경남에서 타 시‧도로 반출된 유물은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 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경남의 문화유산을 지역사회의 품으로 되돌릴 때"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조례 171건 정비 완료

경상남도,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의 조례들이 대폭 정비됐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1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도청 128건, 도교육청 29건, 도의회 14건 등 총 171건의 조례를 정비한 조례안 94건에 대해 의결했다.

171건 중 개정이 163건, 폐지가 8건이며 정비사유는 실효성없음 8건, 타조례통합7건, 현실부적합 5건, 위원회정비 10건, 상위법개정 57건, 용어정비 84건 등으로 나타났다.

도청 소관 조례 중 폐지된 조례는 △경상남도 계약서 갑·을 명칭 지양권고 조례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등이다.

도교육청 소관 폐지된 조례는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 등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그간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소위원회 및 TF팀을 구성해 실무를 추진하는 한편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위촉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례정비를 추진해왔으며 정비안에 대해 집행부 및 상임위의 의견까지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은 의안으로 접수돼 오는 18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도의회에서 10년만에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됐고 그간 집행부와 특위 위원들이 원팀이 돼 정비를 추진한 결과 171건의 조례정비안을 의결했다"며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향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해 보다 촘촘한 정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