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등

▲윤 대통령, 순방 중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재가 직후 이르면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한반도 2국가' 굳히기?…김여정, "대한민국" 이틀째 지칭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부부장이 통상 '남조선' '괴뢰' 등의 용어를 활용해 비난 담화를 발표해 온 만큼, 연이은 대한민국 지칭에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11일 오전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군 공중정찰기의 '경제수역 상공 침범'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대한민국》의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해 중뿔나게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부인해 나섰다"고도 했다.

그는 전날 오후 발표한 담화에서도 대한민국 표현을 활용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미군 정찰기의 영공 침범'을 문제 삼은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했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보다 1.5배 '껑충'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20~'22)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7~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776명)의 32.9%(255명)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1명으로 맑은 날(1.31명)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빗길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월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는 장마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9월과 6월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장마철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9.14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도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5배 높았다. 7월부터 8월까지의 맑은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차종과 기상상태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 32.0%인 248명이 화물차 및 버스 등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