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개편 3개월…‘독과점과 전쟁’ 영역 없다

조사권 확대한 공정위…전방위적 현장조사
금융·통신·유통 이어 연말까지 담합 뜯어본다
민생 밀접한 분야 적극 조사…사교육 감시도
국무총리·부총리 발언에 물가 잡기 ‘선봉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이 3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이동통신·유통·사교육·엔터테인먼트 업계 등 영역 없는 독과점과의 전쟁에 나섰다.

연초 업무 계획서에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명시한 것처럼 전방위적인 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부와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발생하는 담합, 독점화된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업무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공정위가 조사 분야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연초 업무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민생 부처, 기간산업 분야에서 포착된 강화 공정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조사범위를 넓히기 시작했다.

당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사가 예금·대출 금리 차이,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업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요금체계 등을 담합했는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금융권 담합 조사와 편의점 CU·GS25(GS리테일)·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유통업계 조사에도 나서 유통구조를 면밀히 살피기도 했다.

원가가 내려도 값비싼 가격이 유지되는 제품이 줄어들지 않자, 최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식품 가격 추이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업체가 일제히 가격을 올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밀 가격 하락을 이유로 라면 업계에 적정한 가격 인하를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국내 물가 흐름과 관련해 제품 담합 가능성을 공정위가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유통구조 같은 것들도 면밀히 살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적 안정을 취하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올해 공정위는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및 광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전국 초·중·고교 약 3000곳에 재학 중인 학생 7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최근 ‘킬러 문항’ 논란으로 불거진 사교육 문제 감시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 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판하고 사교육업계 부조리에 대해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정책과 조사 부문을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조사 속도감이 중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연말까지 전방위적 조사가 이어질 경우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위 국장급 관계자는 “개편 이후 조사가 늘어난 것 사실이지만 정당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라며 “오히려 전문성과 효율·책임성이 강화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