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지원한다”… 정부, 중소기업육성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확충하고 K팝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대형 박람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해 클러스터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 이자 지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11일 발표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3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달성, 벤처·스타트업 전방위 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앞세웠다.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 1~5월 중소기업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461억달러에 이르렀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국내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중소·벤처 50+ 비전’을 세우고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투자·금융·기술·프로그램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하고, 해외 중소기업 지원 거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K팝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콘 위드 K브랜드’를 현재 연간 6회에서 2025년 연간 10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계획했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 규모를 올해 8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에 2조원을 지원하고, 가상공간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027년 일몰 예정이던 벤처기업법도 상시화하기로 했다.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변화된 금융상품도 공급하기로 했다. 시중 은행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 최대 3% 포인트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신규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연간 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위험이 있거나 폐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 전용 융자와 보증 지원도 하기로 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 납부 혜택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앞으로 영역별로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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