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 체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한국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원복을 통한 수출통제 분야 신뢰 회복에 따라 수출 관리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화이트리스트 원복 이후 지난 7일 화상으로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화이트리스트 원복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했다. 미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양측은 협력각서를 토대로 국장급 연간 2회 등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정례 개최하고 상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정책대화를 개최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로 양국 수출통제 관련 채널이 정상화되고 협력 기반이 확충된 만큼 일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계기, 양측은 최근 국제수출통제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