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AEA 검토 보고서, 과학적 근거 의문… 오염 분석에 단순 모델 사용"

백도명 서울대 교수 등 발제 및 토론
국제법·IAEA 자체 규정 위반 등 지적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 보고서를 사후 분석한 결과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IAEA 보고서가 분석한 알프스(ALPS, 다핵종 제거 설비) 모델이 실제 오염 정도보다 더 낮은 농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짚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11일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현안긴급토론회'를 열고 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인삿말에서 "이번 IAEA 보고서를 보면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라며 "핵 제거 시설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것인지, 채취된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채취된 것이고 검증된 것인지, 30년을 방류해야 하는데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보고서에 담겨 있는가에 많은 의문들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백도명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보고서에 서술된 내용 하나하나를 짚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알프스에 대해서 "(알프스를) 통과한 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데 있어서 (이미 알프스를) 통과한 물 안에 있는 농도만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며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핵 오염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거기(보고서에서) 사용된 오염수의 농도는 우리나라 해역 농도보다도 훨씬 더 낮은 깨끗한 농도를 사용해서 계산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주최 열린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을 위한 현안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버리려고 하는 물이 더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의 질문을 하지 않고 이 보고서는 추천도 옹호도 안한다고 하고 있다"라며 "지금 파악된 핵종이 30종인데, IAEA에 이야기해서 67종을 파악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오염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싶다"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도 "(IAEA는 분석에) 아주 단순 모델을 사용했다"라며 "농축 계수가 10배 더 커지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도 커질 거란 우려도 표했다. 한 소장은 "대책을 꾸린다고 하는데 지금도 안하고 있는 대책을 10년 뒤에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라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후쿠시마오염수원내대책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도 보고서 내용이 국제법적 규정과 IAEA의 자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GSG(일반안전지침)보다도 상위 규정인 GSR(일반안전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IAEA 안전성 규제 체계에 포함되는데 '정당화 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라며 "IAEA 종합 보고서는 정당화 요건에 대해 전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국제법적 근거를 보면 방사능 유출 사건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고, 지금처럼 계획된 누출은 원인과 결과를 화학적, 논리적 과정을 충분히 다른 나라에 영향을 제공하게 돼 있다"라며 "이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