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진입장벽 낮춘 정부...주파수 가격 내리고 권역별 할당 추진

11일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신규 사업자에 5G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기 위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를 열고 해당 계획을 발표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가지다. 28㎓ 대역 800㎒폭을 중심으로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 또는 1.8㎓ 대역 20㎒폭을 할당한다. 단 앵커주파수의 경우 28㎓ 대역 서비스를 위한 신호 전송 용도로 사용을 제한했다.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800㎒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

할당 신청 지역은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권역 단위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권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으로 분류된다. 신규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곳이 여러 권역이 있을 경우 복수의 권역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할당 방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한다. 경쟁적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대가산정 주파수 할당 방법을 적용한다.

권역별 주파수 할당 신청의 경우 2개 이상의 할당 신청이 존재하는 권역은 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각각 심사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단위 할당은 약 74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18년 이동통신 3사가 해당 대역을 할당 받았을 때의 가격인 2072억원을 크게 하회하는 금액이다.

권역 단위 할당은 전국 최저경쟁가격 대비 ▲수도권 45% ▲동남권 14% ▲충청·대경·호남 11% ▲강원권 6% 등이다.

기존에는 1년차에 총액의 25%를 납부해야 했다면 이번엔 10%로 완화하며 납부 부담도 낮췄다.

할당 조건은 전국 단위의 경우 3년차(2026년 12월 31일)에 기지국 6000대 구축을 제시했다. 권역 단위 할당은 ▲수도권 2726대 ▲동남권 852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한 후 공고를 내고 올해 4분기에 할당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