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 정부가 고른 업체가 노선 제안했다? 프레임 조작"

"용역 업체, 문재인 때 용역 선정됐어도 본 타당성 조사 윤석열 때 이뤄져"

[류승연, 남소연 기자]

▲ 한준호 "원희룡, 김건희 일가 양평 땅 알고 있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지난 2022년 10월 6일 국정감사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인쇄한 화면을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윤석열 정권 들어 돌연 김건희 여사의 처가 땅이 위치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변경된 새 노선을 제안한 건 문재인 정부 때 선정된 민간 업체"라며 역공에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선정된 업체라 할지라도 본 타당성 조사는 윤석열 정권 들어 진행됐다"고 재차 반박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당 내 설치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의 발족식·1차 회의에 참석해 "시점상 (용역 업체는) 문재인 정부 때 선정된 업체는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타가 새 정권 들어 진행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 정권이 관여한 기간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왜곡이 상당히 기술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동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와 새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밝혔다.

종점이 변경된 대안 노선이 '어느 정권' 때 결정됐는지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놓은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본 타당성 조사를 한 건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 때"라며 "조사에 착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강하IC 설치 요구 등 내용을 담아 '예타안으로는 안 되고 대안 (노선)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에 나오는데 그게 2022년 5월"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 업체가 두 달 동안 사업 검토 후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혹은 틀렸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다"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들어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맹성규 의원은 "(본 타당성 조사를 위해) 22년 3월에 용역이 발주됐지만 이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6월엔 양평군수가, 7월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각각 취임을 했다"며 "이후 7월 18일 국토부는 양평군에 '노선 의견 조회'를 했고 10월 26일 양평군이 회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 양평군에 (국토부가) '대안 노선으로 검토하라'고 의견을 준다"며 "이 과정에서 민간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 의사결정 주체는 국토부"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은 뒤이어 "국토부에 바로 이 자료를 요구했다. 민간 용역업체와 국토부, 다른 지자체 간 소통했던 자료 내역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일체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려려는 국민의힘의 프레임, 조작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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