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엄정 처벌 필요"

'신당역 살인사건' 피고인 전주환. 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별도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범행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각각 다른 법원에서 심리한 1심 형량은 2021년 스토킹 혐의에 징역 9년, 지난해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