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 빠진 자치경찰 의미 없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인력과 예산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
자치경찰권 강화 위해 인력·재원 실질적으로 이관해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제도발전위 권고안 발표 기대

인력과 재원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자치경찰’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위원회’)는 11일 자치경찰 출범 2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 추진해 온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예정된 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이원화 시범사업 권고안 발표에 대해서도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가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모순을 비판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의 상징이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직전 기존 관할인 '생활안전과'에서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에 순찰‧범죄 예방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고 지구대‧파출소가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는 게 이형규 위원장의 판단이다.

지난 2021년 7월 출범한 위원회는 자치경찰 없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일원화 모델로, 제도적으로나 운영상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그나마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세종‧강원‧제주 3개 특별자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 역시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통과로 '특별자치도'로 격상됨에 따라 경찰제도발전위는 지난 4월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전북을 추가 참여지역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형규 위원장은 지난 5월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경찰제도발전위에 전달하고 채택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시범 실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사무 전부의 실질적인 이관  ▲자치경찰과 관련된 인력이 정원으로 모두 이관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균특회계 계정으로 국비 지원 및 자주재원 확보 위한 과태료‧범칙금 이관 등 시도지사들의 건의 반영을 촉구했다.  

한편, 이형규 위원장은 "큰 틀에서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실시안이 확정되면 구체적 실시 단계에서 시·군과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협력단체, 지역주민, 일선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