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염수-광우병 선동, 조직·인적구성 80% 이상 일치"

공통점은 반미·반일, 친 민주당, 괴담성 활동
특위, 정부에 '수산물 안전 민관 TF' 제안

국민의힘은 11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동행동의 조직·인적 구성이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의 대책위원회와 80% 이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8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8년 광우병 대책위,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행동의 공통점은 15년 시간 간격 있는데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며 “80% 이상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의 민 대표는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원회 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민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행동과 광우병 시위의 공통점을 찾아내기도 했다. 그는 “공통점은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반미·반일, 친 민주당 성향, 괴담성 활동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차이점도 광우병 대책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치권이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행동은 정치권이 주도하고 민간의 존재감이 없다”며 “광우병 대책위는 상황실장, 대외협력팀 등을 갖춘 규모 있는 단체였는데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네트워크 형식”이라고 했다. 투쟁 양상 또한 광우병 대책위는 대중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으나,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대중이 관망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시민단체 주력군으로는 진보연대와 참여연대를 꼽았다. 민 대표는 “구체적으로 보면 광우병 대책위, 후쿠시마 공동행동, 2002년 효순·미선 여중생 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까지 같은 흐름”이라며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참여 단체를) 비교하면 여중생 범대위는 27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가 일치한다”고 했다. 여기에는 참여연대 계열인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진보연대 계열인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통일광장, 민주노총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세기 들어서 괴담으로 한국 사회를 흔들고 병들게 한 조직과 사람이 똑같은 조직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효순·미선 사건 때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한미 FTA 때는 ‘맹장염 수술비가 100만원 되고 감기약이 10만원 된다’, 광우병 때는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다’ 등으로 선동한 사람들이 아무런 사회적 반성 없이 20여년 동안 넘어오다 보니 오히려 더 지금까지 사회적 난동 투쟁에 가까운 괴담 선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5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먹거리 괴담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수산물이 오염된다’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금까지 7만6000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 오염사례가 없다’고 했고, ‘후쿠시마산 멍게 등 수입이 금지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된다’에는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지역의 모든 수산물 수입이 금지’라고 대응했다. ‘해수로 만드는 천일염에 삼중수소 잔류가 우려된다’라는 말에는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존재해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한다’고 했다.

이에 특위는 괴담을 근절하고 국민이 먹거리에 안심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 민관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이날 정부에 제안했다. 또한 전국 위판장·직판장 수산물 안전 검사 후 실시간 일보를 게시하도록 요청해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말부터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