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검증’ 앞둔 권영준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 철저히 지키겠다”

국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은희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보수와 진보의 구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권 후보자는 1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라며 “획일성과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지적재산권 전담부에 근무하던 시절, 판례 등이 거의 없던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을 접하며 법적 상상력이 법리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고 했다. 이어 “민사단독재판을 담당하던 시절, 사건 하나하나가 당사자들의 삶에 드리우는 그림자를 목도했다”며 “사건은 처리해야 하는 서류 뭉치가 아니라 실존하는 삶의 눈물과 땀방울임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옛것과 새것을 연결하고 싶었다. 수천년 인류의 지혜가 응축된 민법과 데이터·개인정보·지식재산권·인공지능 등 새롭게 맞이하는 법 문제들과 연결하고 싶었다”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위원장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제안했던 것도 노력의 실천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털어놨다. 권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와 제 가족이 남긴 삶의 거의 모든 궤적을 돌아봤다”며 “더 성실하게, 더 철저하게 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느꼈다. 이처럼 부족한 제 역량과 삶에 비해 대법관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더욱 낮은 마음으로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다수의 큰 함성 뿐만 아니라 소수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