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후속대책 내놓은 민주당…"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하겠다"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후속 대책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가격 허위 공시 등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 강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 등은 11일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추가 보완 대책으로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인중개 제도 개선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인력관리, 교육강화와 더불어 공인중개사 공제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차인이 계약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고지 등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화와 공인중개사들이 자정 노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임차인 대항력 확보를 위해 주택 인도와 동시에 주민등록 대항력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 이미 발의되어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계약 갱신 시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당권 설정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미반환 보증금 회수 후 피해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 역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허위공시 근절과 관련해서 "신축빌라처럼 공시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전세 시세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악성임대인 처벌강화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임대인을 공개하는 법률이 통과된 만큼, 다른 전세자금 대위변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공사에서도 악성임대인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시행 중인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한정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실수"라며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 기준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지원위원회와 관련해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당초 여야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