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글로벌’ ‘규제 뽀개기’ 향후 3년 中企 대책 밑그림 나왔다

11일 중소기업 육성종합계획 발표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자 밑그림
'무조건 글로벌' '규제 뽀개기' 철학 반영

향후 3년간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대책을 좌우할 밑그림이 나왔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중소기업 육성종합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평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무조건 글로벌' '규제 뽀개기'의 철학이 곳곳에 녹았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종합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발표한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정책을 종합적인 비전 아래 갈무리한 내용이다. 중소기업은 경제기여도 50+ 달성, 벤처·스타트업은 글로벌 진출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기업가형 육성이 각각 핵심이다.

중소기업 '50+ 비전'은 수출과 매출을 각각 우리 경제에서 50% 이상의 비중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직간접적 수출 비중이 전체의 약 40%다. 대기업이 나머지 60%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다. 중기부는 이 목표를 위해 ▲ 기존의 수출 BI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BCG)로 개편하고 ▲ K팝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케이콘(KCON) 위드 브랜드'를 확대 개편하며 ▲ 간접수출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무명의 수출용사'를 발굴·지원한다는 계획 등을 추진한다. 강소기업 1000개에 정책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선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한다.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다쏘시스템과 협력해 생명과학 분야 최초 3D익스피리언스랩을 연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다쏘시스템은 3D 설계 및 시뮬레이션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며 3D익스피리언스랩은 디자인, 엔지니어링, 제조 분야의 스타트업에 3D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펀드를 8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 스타트업을 공동 육성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영세 상인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이른바 '라이콘'으로 불리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주력한다. 라이콘은 로컬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유니콘 기업이라는 의미다. 민간이 투자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곳곳에 숨어있는 '나홀로 규제' '골목 규제' 등을 찾아 개선하고, 규제 도입단계에서 주요 내용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 '규제예보제' 등을 실시한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