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경제통 "새마을 사태 본질, 꺾이지 않는 고금리탓…다른 금융기관 확산 가능"

홍성국 "금리 인상으로 100조원이상 이자 부담 늘어"
270조원 규모의 금융권 부담
"정부 추경이든 취약계층 지원책이든 추가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경제통 홍성국 의원은 가계 사정이나 금융기관 사정 모두 악화 일로를 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추경이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든 정부의 추가 민생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1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과거 2000년, 2001년에 금리가 낮았을 때부터 개인과 기업의 부채를 다 합치게 되면 약 4500조 정도 된다. 이 4500조에서 금리가 2%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2021년에 약 100조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늘어 이것이 현재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4%까지 올라왔는데, 금리가 당분간 안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은 과거 대비 계속 2배 이상 유지가 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누적돼서 지난주 새마을 금고 사태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사태의 본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의 약 10%가 부실화됐던 것"이라며 "지금 얼마가 남아있냐면 132조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여기에)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40조원, 가스공사 12조원 등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9월 말이 되면 소상공인들의 만기 상환 유예가 9월부터 도래하기 시작한다. 순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데 그것이 일단 금융위 발표로는 85조 원 정도로 보고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줄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발표 난 것만 합계를 더 해보면 (금융권에 부담이) 270조원"이라며 "이 돈이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특히 2금융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도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민주당에서도 새마을금고 감독에 관련된 사안까지 법안 발의도 했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김진태발 고의부도사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그냥 방치해 이번에도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내서 막고는 있지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가 446만명이고, 금액은 576조원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상당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해결될 조짐이 안 보인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추가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정부 재정 집행 상황을 언급하며 "민생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62%를 상반기에 썼고,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는 무려 67%를 썼다"면서 "하반기에 33%밖에 안 남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의 상황이 매우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민생 예산을 다 써버린 것"이라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것이 추경이 됐건 뭐가 됐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