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앞둔 윤 대통령 향한 민주·정의의 '요구'

민주·정의 거듭 '오염수 방류 반대 전달' 촉구... "마음속 친소관계 보다 국익 기준 외교해야"

[이경태, 류승연, 남소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보류 등을 요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 안전을 위한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면서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오염수) 해양투기를 잠정 보류할 것을 요구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오염수) 해양투기를 보류하는 게 답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오염수 투기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고 또 올해 열리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의제화해야 한다"며 "국제 해양법 전문가들도 긍정적 검토 결과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제소 및 의제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한 면담 결과에 대한 공동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민주당에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 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 사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정민 원내부대표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본인 마음속의 친소관계보다 실리적으로 국익을 기준으로 외교활동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에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다"며 "이쯤 됐으면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도 일본 정부로부터 뭐라도 받기로 했다며 발언할 법한데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은 않겠다'는 정도의 발언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관념적인 일본 정부와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서 전 국민의 오염수 불안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며 "중국과는 미국 정부처럼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서야 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중요한 바이어와는 싸우고 또 다른 바이어에게는 퍼주기만 하는 영업사원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나토 정상회의까지 가서 일본 옹호? 국민 저항 부딪힐 것"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회의장에 '노동탄압 중단'과 함께 "대통령의 노동관부터 개혁하라"고 내걸었다. ⓒ 남소연

 
정의당도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등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11일) 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0여 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시 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염수 무단투기 반대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 84%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태평양 연안 여러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다수 국민의 뜻,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 어민들의 생존권, 주변국들의 우려를 고려해 당연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육상보관 등의 대안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윤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까지 가서 일본의 무단투기를 옹호하고 협조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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