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산에 화들짝' 美 Fed "대형銀 자본 더 쌓아라"

마이클 바 Fed 부의장
"대형은행 자본비율 2%P 상향 검토"
은행권 "대출 줄일 것" 반발

미국 금융당국이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강화한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잠재적 손실에 대비해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려는 건데, 은행들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이클 바 Fed 부의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초당적정책센터(BPC)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해 "지난 몇달간 발생한 사건들로 은행들이 익숙한 위험과 예상치 못한 위험에 모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 부의장에 따르면 Fed는 대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추가로 2%포인트 상향하거나 위험가중자산 100달러당 자본을 2달러씩 추가로 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이 잠재적인 손실을 흡수하도록 하기 위한 완충 장치로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Fed는 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인 은행과 은행 지주사에도 자기자본을 더 많이 쌓도록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바 부의장은 "자본을 추가 확충하려는 건 어떤 것을 때려부수려는 게 아니다"라며 "금융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은행들이 경제에 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Fed의 자본 규제 강화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이미 자기자본이 충분한데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할 경우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주장이다.

미국 은행 그룹인 파이낸셜 서비스 포럼의 케빈 프로머 헤드는 "자본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대형은행들에 대한 추가 자본 요구는 조달금리 상승과 소매·기업금융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 대형은행들은 유럽 은행들보다 더 엄격한 자본 요건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미 통과했다는 점도 미 은행들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앞서 Fed가 23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버틸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는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모든 은행이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 아담스 국제금융협회 헤드는 "자본 기준 강화 계획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황스럽고 비생산적"이라며 "금융 시스템은 회복 탄력성 있고, 자본이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