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무위원들 "보훈부, 與 지시에 무단퇴장…도 넘었다"

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훈부 공무원들이 여당 의원 지시로 정무위 소위 회의를 무단 이석했다며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김종민·강훈식·김성주·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재호·오기형·윤영덕·이용우·조응천·최종윤·황운하 의원은 1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행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보훈부 공무원의 정무위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4일 정무위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검토하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나가라’는 말에 자리를 떴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 4일 민주당은 소위에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국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이석하려면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소위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여당 의원의 말 한 마디에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훈부는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서는 “지난 3월, 당시 국민의힘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착오로 이석하려 하자 오해를 부른 선관위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까지 했다”며 “보훈부 장·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에 대해 “헌정 초유의 사태”라며 “입법 개혁을 해서라도 보훈부 장차관 사태와 재발방지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