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野 의원들 “보훈부, 입법 모독 도 넘어” 질타

지난 3일, 소위서 與 집단 퇴장하자 따라 무단이탈
“위원장 허가 없음에도 이탈, 정치 중립 위반”
“국회 출석 거부 및 예산 편성 비협조”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가보훈부의 입법부 모독 행태를 질타했다. 지난 4일 열린 정무위원회 소위 때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정부 관계자를 향해 ‘나가라’고 지시하자 동조해 나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오전 공동성명서 내고 “입법부를 모독한 보훈부의 행태,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 보훈부의 예산 편성 및 보훈부 관계자의 국회 출석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 등 행정부의 입법부 무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지난 4일 정무위원회 소위 당시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헌정 초유의 사태이지만, 보훈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과를 비롯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이석하려면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면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여당 의원의 말 한마디에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자 입법부에 대한 모독,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훈부 장·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면 보훈부 공무원의 정무위 회의 출석 거부와 더불어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