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총리 "TV수신료 별도징수…국민 관심·권리의식 높아질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었다"며 분리를 통해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호우 대처 점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현재 리투아니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