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토와 파트너십 격상… '기술안보' 협력 진화

배경환 2023. 7.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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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리투아니아 도착… 나토와 새 파트너십·연쇄회담
과학기술, 대테러, 사이버 방위 등 11가지 협력 체결
나토와 협력 범위 확장… "나토·아태지역 국가와 협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사이버와 대테러 등 11개 분야에 걸쳐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계획(ITPP)'을 체결한다. 2006년 나토 파트너국 가입 후 국제사회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했던 한국은 이번 양자협력을 통해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 수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스톨텐베르그 총장과 면담을 통해 한국과 나토 간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과 나토가 체결하는 ITPP는 과학기술, 대테러, 사이버 방위, 신흥 과학 기술 등이 포함된 총 11가지다. 나토가 AP4(아·태 지역 주요 파트너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국가들과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국가별 맞춤형 파트너십 계획'이란 새로운 틀로 격상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앞서 일본과 호주는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리투아니아·폴란드를 순방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 역시 나토가 안보 협력 범위를 지역적인 부분에서 가치적 부분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기후변화, 우주 및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같은 문제들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AP와 서면 인터뷰에서도 "유럽의 사건이 인태 지역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듯, 인태 지역의 사건도 유럽 국가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나토와 아태지역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과의 정보공유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대통령은 상호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회원국, 파트너국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12일까지 예정된 윤 대통령의 일정도 촘촘하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등 다수의 국가와 연쇄 양자회담이 잡혔다.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은 오찬을 겸해 열릴 예정으로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주요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 AP4 정상회담 등도 소화한다. 이번 AP4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사회로 진행된다.

특히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찬 성격상 긴 시간 대화가 쉽지는 않지만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르면 내달 개최될 예정인 만큼 안보협력에 대한 메시지는 오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나토 순방에서 최대 관심사인 한일정상회담도 예정됐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정상은 2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게된다. 다만 이번 만남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다뤄질 예정인 만큼 앞선 만남과는 다른 분위기가 전개될 것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일본이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양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명확히 전할 것"이라며 "연계된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같은 원칙이 반영돼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빌뉴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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