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미 정찰기 명분… SA-5 미사일 발사 가능성

북, 연이틀째 “미 정찰기, 무단 침범”
대남겨냥한 지대공미사일 도발 가능성

북한이 미국의 정찰기가 연이어 북한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 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침범하면서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 담화는 10일 오후 9시께 한 차례 나온 데 이어 9시간 만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법상 영해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을 주장했고,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남도발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EEZ는 기준선에서 200해리까지 영역으로, 영해(12해리)와는 다르다. 국제법상 영해가 아닌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공해이기 때문에 북한 측의 주권 침해 주장은 불합리하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법상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에 맞춘 영역임을 강조하며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 부부장은 또 남측을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했다. 이례적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한 혹은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 운운하는 것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두 국가 체제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전승절로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찰을 겨냥한 지대공 미사일 발사가 유력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평양 숙천에서 발사된 SA-5가 약 290여km를 비행한 뒤 사상 처음으로 동해상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진 바 있다. SA-5 지대공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300km로 휴전선에서 충청권 이남까지 도달할 수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 공군 전력 저지를 위해 평양 일대에 4중의 방공체계를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대공미사일은 최대사거리 260~300㎞에 이르는 SA-5(Gammonㆍ고고도·40여기), 최대사거리 13~35㎞의 SA-3(Goaㆍ저ㆍ중고도·140여기) 지대공미사일, 최대사거리가 48㎞의 SA-2(Guidelineㆍ중ㆍ고고도·180여기)로 추정된다.

실제 미 정찰기를 겨냥한 도발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의 정찰기를 겨냥한 도발을 해왔다. 2003년 3월 북한 전투기들이 동해 공해상에서 대북 정찰비행을 하던 미국 RC-135 정찰기에 접근해 북한지역으로 유인하기도 했다. 또 북한은 1969년에는 EC-121 해군 전자정찰기, 1994년에는 주한미군 OH-58 헬기를 격추했다.

1969년 미 해군 EC-121기가 격추됐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2개 항공모함 전투단을 동해에 출동시켰고 F-4 전폭기들을 주한미군 기지에 긴급 배치하는 등 북한에 대한 핵 공격까지 검토했으나 보복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