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대통령실·국조실, EU발 화학 규제 공부 삼매경

본보 PFAS 규제 보도 영향
현황 파악 등 대응 마련 고심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해외 화학규제 공부 삼매경에 빠졌다. 유럽·미국이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를 본격화하면 반도체 등 국내 주력 품목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국민일보 2023년 7월 3일자 1·3·4면 보도)에 화들짝 놀란 분위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국조실은 지난 주 본보 보도 이후 산업부에 PFAS 관련 규제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유럽화학물질청이 지난 2월 및 3월 발표한 PFAS 사용 제한 확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비롯해 유럽연합(EU)의 규제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주별 규제 상황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부 자체적으로는 예의주시하는 사안이었지만 대통령실이나 국조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규제 시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는 이유 때문이다.

이르면 2026년 시행되는 EU의 PFAS 규제와 같은 경우 시행 후 5년 또는 12년 유예기간이 남았다. 일견 시간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대체물질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유럽 수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화학계에서 PFAS 대체물질 개발이 그리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는 점을 보면 이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가 힘들다. 관련된 회사들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심이라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기업도 화들짝 놀라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기업 윗선들이 PFAS 규제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사실 기업 실무진들은 이 문제들 다 알고 있었는데 위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보도 이후 경각심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경각심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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