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 다변화에도 정부 눈 밖 "카르텔적 상황" 강도 높은 비판도 신규 사업자·알뜰폰 전폭 지원 "중장기적으로 사업 환경 불리해져" 이통사는 내심 서운한 표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제 다변화 등 가계 통신비 인하 노력에도 정부의 대대적인 압박에 직면했다. 심지어 '카르텔적'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통신 시장이 그간의 독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장 진입 초기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하도록 뒷받침하고, 최대 4000억원의 정책 금융과 세액 공제, 단말 유통 등을 지원한다.
또 알뜰폰 시장을 키우기 위해 도매 제공 의무를 상설화하고 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매 제공은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통 3사가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었던 추가지원금 한도는 30%로 올린다. 이 경우 25% 선택약정 할인 혜택도 상향 조정될 수 있는데, 이통 3사의 ARPU(가입자당평균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이통 3사는 통신비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요구에 맞춰 5G 중간요금제를 세분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첫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은 두 번째 변화다. 청년과 시니어 등 연령별 특성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를 보장하거나 요금을 낮췄다.
약정 부담 없이 비대면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요금제는 이미 2년 전에 안착한 상황이다.
수익성을 저하하는 상품 출시에도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증권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사업자들의 허들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통신사들의 중장기 사업 환경이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통 3사는 정부의 방향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내심 서운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