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조건, 따로 있을까 [쿡룰]

나토정상회의 계기로 尹-기시다 정상회담 전망
정상회담·회의, 외교적 회담 중 가장 격 높아
사안 대한 구체적 논의는 어려워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윤석열 대통령이 10~15일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 나섭니다.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듯합니다. 오는 13일에는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렇듯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하자 국민의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두 나라의 국가원수가 모여 여는 회담으로, 외교회담 중 가장 격이 높기 때문이죠.

보통 양자 간 회담은 ‘정상회담’으로 부르고, 다자 간 진행되면 ‘정상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격이 높은 회담이고, 각국의 원수가 참여하기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지는 때도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약 반년만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의 양자 관계 개선을 위한 용기 있는 노력에 대해 말하며 한미일 파트너십이 더 공고해졌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은 2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전체적인 흐름을 훑는 정도의 대화를 한 셈입니다.

정상회담의 조건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서로 일정을 조율하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일 익명의 정치권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대통령 일정이 거의 1분 단위로 짜여 있어서 시간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해외 순방 때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례화된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G20 회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등이 그것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 정상회담도 사실상 정례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입니다. 나토에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인 이들 4개국 정상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나토정상회의에서도 만나기로 하면서죠.

지난해 나토 회의 당시에는 AP4 정상들이 특별한 의제 없이 회동했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사회를 맡는 정식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상의 나토정상회의 참석과 AP4 정상들 간의 만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AP4 정상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나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뜻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교적 문제에 부딪힙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정상회담이 자주 성사된다면 각국이 마주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우리는 이러한 일을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