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득 세금 깎아주는 '특허박스제' 만들자"

특허박스제 24개국 시행 중
韓은 R&D 사업화 세제혜택 無
"도입시 국내투자 유치, 리쇼어링 촉진"

혁신기업을 키우고 국내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박스제는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 소득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통상적인 법인세율보다 낮춰주는 제도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2%보다 2.8%포인트 높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혁신산업 발생 소득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상 연구개발(R&D) 초기 투자 단계에 조세지원 정책이 쏠려 있고 사업화 단계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LG화학 미래기술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신규 개발한 생분해성 신소재의 물성을 테스트하고 있다.[사진제공=LG화학]

한국 R&D 투자, 특허 출원 수는 세계 상위권이지만 개발 기술 사업화 역량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93%로 세계 2위다. 특허 출원 건수는 24만건으로 세계 4위다. 반면 사업화 성공 과제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 248건에서 2021년 144건으로 104건(41.9%) 줄었다. 사업화 성공률은 연평균 42.9%였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한국은 R&D 활동과 시설투자에만 세제 혜택을 적용할 뿐 특허박스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허박스제를 도입하면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벨기에, 프랑스 등 24개국이 특허박스제를 시행한다. 24개국 정책 명칭은 '특허박스' '지식재산박스' '혁신박스'로 조금씩 다르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특허박스제와 같다. 특허박스제는 적용 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넓고 소득 유형도 다양하다. 임 연구위원은 "2021년 영국 특허박스제 신청회사는 도입 첫해인 2013년보다 2배 늘었고 신청 금액도 3배 증가했다"고 했다.

한경연은 특허 등으로 생산한 재화, 용역을 판매하거나 지식재산 이전·대여로 번 소득에 붙는 소득세, 법인세를 50% 깎아야 한다고 했다. OECD 실행계획 'BEPS Action 5' 권고안에 나오는 '연계접근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식재산권 소득, 개발비용을 세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모든 기업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연계접근법은 납세자의 지식재산권 R&D 활동 기여도에 따라 조세 우대 혜택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도 기업 투자 유치, 기업 리쇼어링(국내 복귀)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 같은 혁신산업 소득 지원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후 사업화가 촉진돼 기업 수익이 늘면 세수도 증가해 실질 세율 인하 때문에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