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 늘린다"…킬러규제 없애고 해외 첨단기업 인수에 자금 지원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정부가 수출 기업에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투자확대를 위해 킬러규제 개선 및 해외 첨단기업 인수합병(M&A) 자금지원에 나선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에서 우리 실물경제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맞춰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 전환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아세안(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관리하고, 정상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뿌리뽑기’에도 나선다. 반도체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물질 시설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제도 개선은 완료된 상황이다. 이달 특별한 사유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하고 타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첨단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상최대 규모의 상반기 외투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어 나가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유턴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의 87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여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7월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와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도 선정해 지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미래차 기술범위 확대, 사업재편 원스톱 지원, 국내외 투자촉진(외투·지투·유턴) 특례 등을 위한 '미래차 부품 전환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한다. 나눠먹기식 R&D 지원 관행을 없애고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를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MIT, 예일대 등 세계 우수 대학과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