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빨간불 속 33개월째 표류 [쉽게 보는 재정준칙①]

국회 정쟁 지뢰밭에 재정준칙 공회전
국가채무 1000조 돌파…세수 여건 악화
재정적자 만성화…커진 미래세대 부담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긴 가운데 국가 재정 투입에 제한을 두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연일 미뤄지고 있다.

재정준칙은 정부와 국회 내 해묵은 과제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는 전 정부 확장적 재정운용 여파로 우리나라 채무 증가 시계가 예상보다 더욱 빨라졌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이다. 마구잡이식 재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이미 재정준칙을 두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한도 비율을 2%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재정준칙 도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IMF는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한다면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탄탄해지고 한국 경제 신뢰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재정준칙은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독일은 재정준칙 도입 후 5년 만에 부채비율이 9.6%p 낮아졌고 스위스 역시 같은 기간 12.1%p 감소했다. 덴마크도 10.7%p, 네덜란드는 16.1%p 하락했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위기 이후 채무 수준이 빠르게(10년간 GDP 대비 15%) 안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정준칙은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4일까지 여야는 여러 차례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논의를 끝내지 못한 채 돌아섰다.

정부·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됐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말한다. 야당은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는 시점에 정부 지출을 법으로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법제화가 계속 미룰 만큼 우리나라 재정 상태는 녹록지 않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가 107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같은 기간 13.6%p 상승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45조원까지 불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 78%에 달한다.

여기에 세수 여건까지 좋지 않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36조4000억원 덜 걷혔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 이익 부진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영향이다.

현재 세수 부족분은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3월 24조원, 4월 33조9000억원 월 36조4000억원으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

기재부는 “확장재정으로 만성화한 대규모 재정적자 구조를 이번에 끊지 않으면 향후 고령화·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채무상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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