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이어 경제·환경 충돌… ‘종점’ 안보이는 양평고속道

[팩트 체크] 與野 모두 원치 않는 사업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힘 소속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왼쪽부터)가 10일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광주시·하남시·양평군 공동 입장 선언식’에 참석해 공동 입장문을 들고 있다(왼쪽 사진). 야권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 등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이한형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백지화가 선언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방을 주고받으면서도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노선이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양평군 내 나들목(IC)을 추가로 설치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유력하게 검토했던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최선의 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대안 노선에는 강하IC가 포함돼 있다.

국민일보는 여야가 특정 노선들을 주장하는 이유와 장단점, 각 쟁점을 10일 짚어봤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은 ‘원안’,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안을 ‘대안’으로 각각 표기한다.

‘김 여사 땅’ VS ‘민주당 전 군수 땅’

두 안은 서울 송파를 노선의 시작점으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종점의 위치다.

대안은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이다. 김 여사 일가는 이 종점으로부터 반경 5㎞ 안에 총 29필지, 축구장 약 5개 크기(3만9394㎡)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혜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상황이다. 대안이 추진될 경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만나 분기점(JC)이 설치되는데, 분기점은 나들목(IC)과 달리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접근성에 따른 지가 상승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안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 전 군수와 친척들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1만68㎡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가운데 11개 필지(9709㎡)가 원안의 종점에서 1.6㎞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 전 군수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이 통과할 당시 현직 군수였다. 결국 두 안을 놓고 여야가 상대 진영 인사의 특혜 의혹을 서로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野 “경제성” VS 與 “환경성”

민주당은 원안이 대안보다 경제성에서 우위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장의 근거는 양평군이 지난해 7월 국토부의 의견 조회에 따라 답변한 공문이다. 양평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과 거의 비슷한 예타안에 대해 “경제성·타당성·지역주민 편의성 확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대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재분석·사업비 증액 예상”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토부 발표를 근거로 원안에서 대안으로 노선을 변경할 경우 도로 총 길이가 2㎞ 연장되는 등 사업비가 약 1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종점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은 14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나머지 추가 사업비는 종점변경과는 무관한 사업 예산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대목은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대안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안은 그동안 검토된 여러 노선 중에 환경을 훼손하는 구간이 가장 적은 안이다. 원안은 철새도래지를 약 4㎞ 통과하는 데 비해 대안의 통과 구간은 절반에 못 미치는 약 1.5㎞다. 상수원 보호구역 통과 길이에 있어서도 원안은 약 13㎞로, 대안(10㎞)보다 3㎞가량 더 길다. 특히 원안은 한강을 두 번 가로지르지만, 대안은 한강을 한 번만 통과한다는 이점이 있다. 국토부는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대안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체증 해소 효과 놓고도 ‘팽팽’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목적이 6번 국도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강상면은 (6번 국도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두물머리∼양평군을 잇는 6번 국도는 주말마다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도로다.

국토부는 오히려 대안이 원안보다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대안의 노선 전체 하루 교통량 흡수 효과는 2만2357대로, 원안(1만5834대)보다 6523대 높았다. 이에 따른 부수 효과로 인근 도로인 6번 국도는 2095대, 88번 지방도는 70대씩 일일 교통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자창 박민지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