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과도 없이 반발만 부를 야당 의원들의 방일 ‘원정 시위’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 국회의원단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0명이 10일 일본으로 2박3일 ‘원정 시위’를 떠났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8명과 양정숙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다. 도쿄에 도착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대와 행동 책임감으로 모두의 바다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앞서 “일본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적 연대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도 국회 책무일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에 걸맞은 절차와 방식이 필요하다. 의원들이 예고한 활동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 시위,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 방문,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등이다. 일본 주요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이 아닌 항의 시위가 주된 일정이다. 일본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나 국회와 조율 없이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다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야당 의원들의 방일은 국제적 연대 효과를 보기는커녕 반발만 부를 뿐이다.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 4명은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후쿠시마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일본을 방문했다. 이들은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임원도 만나지 못했고, 일본의 주요 정치인도 면담하지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 진입도 거부당했다. 당시 일본에 갔던 의원 4명 중 3명이 이번 일본 방문단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9일 국회를 찾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거칠게 몰아세웠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 전문가들이 작성한 IAEA 보고서를 편향 보고서, 깡통 보고서라고 불렀다. 오염수를 일본 음용수로 사용하거나 공업·농업용수로 사용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질문과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회 본청 밖에서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피해 국회 후문으로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한다. 국제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채 두 번씩이나 일본을 찾아 일방적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국제 연대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용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원내 1당이 시민단체처럼 행동해서야 되겠는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민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 원정 시위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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