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서울-양평 고속道, 사업불능 상태", 이재명·이낙연 만난다, 에코프로 장중 100만원 돌파 등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발생한 오염수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화·희석한 뒤 다음달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뉴시스

▲정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박' 어떻게 풀어낼까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발생한 오염수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화·희석한 뒤 다음달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해 인근 8개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며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불능 상태…재개 가능성은 있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선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을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갈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선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진행되는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안타깝다"며 "국가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의혹이 있으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불능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고 스탑된 것"이라며 "사업 여건이 조성된다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렵다"고 강조했다.

백 차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29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이후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정치 문제로까지 이어지니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져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이낙연 드디어 만난다…내일 저녁 비공개 만찬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저녁 만난다.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첫 회동이다. 민주당은 10일 "이 대표가 11일 저녁 이 전 대표와 만찬회동을 갖는다"며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이 전 대표 귀국 당일 식사를 제안하며 물밑에서 추진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 회동에는 이 대표 쪽에서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이, 이 전 대표 쪽에서는 윤영찬 의원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둔 만큼 당내 통합과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한 이 전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 귀국 이후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합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증권사, 늘어난 부실 자산에 빚투 증가로 커지는 건전성 우려

국내 증권사들의 올 상반기 부실자산 규모가 3조원을 돌파하면서 건전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다시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19조3334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다. 신용거래융자는 빚을 내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4월 말에 이어 지난달 중순에도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시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빚투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빚투 규모 증가는 최근 늘어난 증권사들의 부실 자산과 맞물려 자산건전성 우려와 함께 리스크 관리 필요성 대두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배터리업계, 유럽 내 전기차 시장 중심으로 떠오른 ‘이 국가’ 주목

10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유럽 2위 자동차 제조국인 스페인의 전기차 생산 비중은 2019년 0.6%에서 지난해 12%까지 확대됐다.

한국 정부도 스페인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스페인 정상회담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 진출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진출 러시와 유망한 시장 전망성에 국내에서도 배터리 소재 업체부터 폐배터리 업체까지 스페인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일진머티리얼즈(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지난해 폭스바겐그룹의 스페인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밝힌 바 있다. 삼성물산은 성일하이텍과 스페인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 장중 100만원 돌파…황제주 ‘등극’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100만원을 넘어서며 '황제주'(100만원이 넘는 주식)로 등극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오전 9시35분 기준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보다 1만9000원(1.94%) 오른 99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에코프로는 개장 직후 100만5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에코프로의 강세는 글로벌 1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차량 인도대수 급증과 쇼트커버링 물량이 유입된 영향이란 풀이다. 테슬라의 2분기 각국 인도 차량 대수는 46만6000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3%나 늘었다.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는 현재 1조2000억원대로 국내증시(코스피·코스닥) 시장을 2위다.

▲이르면 12일부터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납부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