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옐런에 고율관세 폐지 등 ‘對中제재 철회’ 요구”

재닛 옐런(왼쪽)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 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지난 6∼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 때 미국이 부과한 여러 경제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러나 자국과 동맹국들의 국가안보 이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재정부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미국이 대(對)중국 경제제재와 억압조치를 내놓음으로써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두나라 관계에 관한 민의의 기초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관세 추가 부과 취소와 중국 기술기업 탄압 중지, 양국 상호 투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완화, 신장위구르자치구 생산물 금수조치 취소 등을 재차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들의 국가안보 이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표적화한 조치들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중국 역시 미 반도체기업·컨설팅업체에 대한 중국의 제재조치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양국은 모처럼 재개된 미·중 고위급 교류의 문을 계속 열어두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옐런 장관의 방중 기간 양국은 지난해 11월 중·미 정상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에 따라 경제 영역의 고위급 왕래와 층위별 소통·교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거론하는 ‘발리 공동인식’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 변경에 나서지 않으며 동맹강화를 통해 반(反)중국을 추진하지 않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 ‘5불(不)’이 포함된다.

그는 “차이가 오해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소통과 교류강화의 동력이 돼야 한다”며 “중·미는 솔직한 교류를 통해 양국 경제 영역에서 중요 문제에 관해 공동의 인식을 모색하고 양국 경제관계에 안정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 기후변화 대응, 부채 문제 등 전지구적 도전에 맞서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미·중이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