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군법무관 복무중 1년간 석사과정

김대현 2023. 7.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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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사법연수원 25기)가 해군 법무관 복무 시절 서울대 석사 과정에 입학해 수업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1996년 4월부터 3년간 해군 군법무관으로 일했는데, 군 복무를 하던 1998년 3월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해 수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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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사법연수원 25기)가 해군 법무관 복무 시절 서울대 석사 과정에 입학해 수업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1996년 4월부터 3년간 해군 군법무관으로 일했는데, 군 복무를 하던 1998년 3월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해 수업을 들었다. 전역 전 1년가량 복무 기간과 겹친다.

권 후보자는 "상관의 양해 아래 대학원 수업을 수강했다" "근무 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엔 개인적 시간이 주어졌고 이를 활용해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 별도로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해군은 위수지역에 따른 이동 제한이 설정돼 있지 않았고 복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당시 사병들은 학점을 취득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영외 생활이 보장된 장교로서 석사학위 학점을 취득한 것이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영내 생활을 하던 사병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일 열린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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