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 野 의원, 日의회 연좌 농성 돌입… '오염수 방류 반대' 직접 호소(종합)

2박3일 동안 일본 현지서 투쟁
지난 4월 이어 두 번째 방문
"핵 오염수 방류 즉각 철회" 외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1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당·무소속 의원 11명과 어민대표단(민주당 핵오염수 투기 저지 대한민국 의원단)은 이날 오후 일본 현지에 도착한 후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일본 정부를 향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의 국익을 넘어,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 세계적, 반 인륜적 행위"라며 "해양 오염 방지와 통제를 위해 최선의 방법 사용 원칙을 담은 ‘유엔해양법협약’과,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의정서' 등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단은 일본 국회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자유 발언에 나선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큰 재난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라며 "만약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현실이 된다면 먼 훗날, 미래세대들이 해양투기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 속담에 '케조쿠와 치카라 나리'처럼 계속해서 싸워가자"고 강조했다.

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를 방문해 오염수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대한민국, 태평양도서국가 등은 여전히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신뢰성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다. 비계획적인 오염수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확인할 수 없다"라며 "해양모니터링 계획 역시 삼중수소를 제외한 7개 핵종은 연간 단 4회, 그 외 핵종은 연간 1회에 불과하고 생체축적에 대한 영향평가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오는 11일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 면담 및 공동선언 발표, 사회민주당 의원단 면담에 이어 12일 일본 주재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보행진 등에 나선다.

민주당은 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발생할 수 있는 수산업·어업 종사자의 피해 구제와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 등 입법적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 출국장을 통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의원단은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행위이고,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이런 치명적 부담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라며 "일본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 등은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방일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전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책위원회는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일본에 오염수 투기 연기를 요청할 것과 국제 사회와 연대해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모니터링을 위해 수년에서 수십년간 일본 후쿠시마에 상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의원단은 IAEA가 발표한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지적했다. 이들은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오로지 일본 정부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한국을 방문해서도 같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라며 "IAEA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긴박하고 위중한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 훼손을 걱정하는 당연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