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中 십성천량 사업 성으로 본 韓 지역산업정책

지방의 소멸과 몰락은 식상한 주제가 됐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문제와 더불어 많은 지역 산업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전통적인 지방 산업도시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산업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권마다 다양한 지역산업 발전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 왔다. 하지만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재원의 부족, 사업 지속성의 결여, 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량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과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한 문제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유행을 좇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이차전지, 전기차, 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가 부상할 때마다 지자체들은 이러한 산업의 거점으로 자신들이 적합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의 구축이나 지속적인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선택과 집중보다는 나눠주기로 일관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산업정책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통해 산업정책의 효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면서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에 성공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차전지와 전기차 분야다. 중국 이차전지와 전기차는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징적인 정책은 2009년 시행된 십성천량(十城千輛) 사업이었다. 10대 도시에 각각 전기차 1000대를 운행한다는 이 정책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세부 전략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수립, 집행하도록 했다. 자본이 풍부한 상하이는 민간투자를 활용했고, 베이징은 세금과 규제를 주로 활용했다. 혁신과 기술이 앞서는 선전은 비야디(BYD)와 같은 기술과 협업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싼샤댐이 있어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충칭은 충전시설 보급에 집중했다. 경쟁과 자율성을 적절히 조합하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중국은 전기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으며,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립된 효율적인 방식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빠른 전기차 보급과 관련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의 경우 좁은 국토로 인해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지역 간 특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수소의 경우 수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산지에서 멀어질수록 비용이 올라감을 고려해보면 수소가 생산되는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사업을 전개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태양광의 경우도 송전망을 통한 판매보다는 지역 차원의 농업용 전력 자급자족을 목표로 진행됐다면 큰 갈등 없이 진행되면서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상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핵심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 전환이 지역의 발전에 있어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