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희룡, 노선 변경 개입 안 해…김 여사 땅 존재 지난달에 알아"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종점 변경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없이 3개월 만에 계획이 대폭 수정됐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과 양평군과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1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한 민주당 의혹 제기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백브리핑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종점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1300억 아닌 140억…계획 수정도 양평군과 사전 협의 거쳤다

우선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300억원이 증가해 경제성이 악화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업비 증가는 1300억원이 아니라 140억원"이라고 바로 잡았다. 또 예비타당성(예타)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해 시점부에서 약 820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있으나, 이는 종점 변경과는 관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최적안의 이용 교통량이 예타안과 비교해 일 평균 약 6000대 더 많다. 인근 도로인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의 교통량 흡수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 최적안이 교통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종점 변경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는데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는데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올 2월까지 양평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년여 간의 검토를 통해 최적 노선을 도출했다"며 "조사기관인 설계사에서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지난해 5월 강상면 종점 변경대안을 제시했고, 2022년 7월 양평군도 강하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는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최적 노선을 찾아가는 타당성 평가 단계로, 노선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종점을 변경하면 사업추진 이유였던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두물머리와 가까운 예타안까지 올라가지 않고, 강상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연결해야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연말 준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 구간이 개통되면 6번 국도의 교통정체는 더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 장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사전에 몰랐다…민주당이 질의서 보내와 인지

종점을 바꾸는 데 대해 국토부와 양평군이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조사기관인 설계사에서 먼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강상면 종점 변경노선을 제시했다"며 "국토부는 예타안에 대해 지난해 7월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고, 양평군은 별도의 3개 노선을 건의해 회신했다. 3개 노선 중 2안의 종점은 강상면으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 차관은 "양평군도 강하IC설치가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지난해 7월 건의한 바 있다"며 "지난 6월 21일에는 환경평가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도 7월 초에 잡혀 있었으나 논란이 불거진 뒤 의견수렴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타당성평가 단계에 있는 만큼 변경노선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고,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국토부는 "국감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인데 확인 결과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 검토는 없었고 국감 결과보고서에도 실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양평군은 국토부의 의견조회가 있기 전부터 지역발전 등 주민여론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선을 검토해왔고, 현재는 설계사 대안, 양평군 제시안, 예타안을 모두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및 세부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노선 변경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번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원 장관이 종점에 김 여사의 땅이 있음을 인지한 것은 지난달 29일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에서 보고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에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 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산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 검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간과정에서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을 이유도 없고, 통상적인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는 절차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와 관련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 재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그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